부산밥퍼나눔공동체

 
작성일 : 15-11-12 21:25
기울어진 대한민국 세월호 - 직접민주제로 보완하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536  
세월호를 통해 들여다 보는 대한민국호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부실과 무능, 부패와 타락의 온상인 것은 만천하에 들어났다. 그래서 세월호는 이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현실이다. 문제는 해결인데 대체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 하는 상황이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에서 거리로도 나가고 분향소도 가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욕도 해보지만 가슴이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분향소도 가야하고 거리로도 나가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해야한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물론 필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분들과 공감하는 마음으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무도 뿌리를 튼튼히 해주면 건강하듯이 우리사회도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직접민주제"이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직접민주제가 결여된 불안정한 민주제도인 대의민주제로만 운영되고 있는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시스템이 있다. 국가운영의 기본 시스템자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상태로 운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대결함을 보완하는 직접민주제는 국민이 주인노릇 똑바로 하는 것이며, 그것은 대의민주제로 국민을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나라를 운영할 대리인을 뽑아 놓고 다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은 맡기되 중요한 것은 주인인 국민이 직접 챙기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권한을 위정자들과 관료들에게 주어 왔다, 이제는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재산이나 삶의 터전을 잃고, 자식들 억울한 죽음으로 다 내 몰고 나서 후화한들 무슨 소용이랴?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주인노릇 똑바로 해야한다. 국민이 중요한 것을 직접 챙긴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개정과 제정을 국민이 직접 발의하고 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만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 헌법개정도 정부나 국회가 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여야 가능하다. 국민이 직접할 수 있는게 제대로 없다. 위정자들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헌법은 제대로 된 민주적인 헌법이 아니다.주인된 국민이 헌법과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발의 할 수도 있고, 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어야 제대로 국민노릇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직접민주제이고, 대의민주제의 허점을 보완하여 국민이 주인노릇하는 제대로된 민주국가로서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것이다. 해답은 직접민주제다. 이제 더 이상 비용이 많이 든다느니, 복잡하다느니 하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하지 말자, 그런 사고야말로 대충대충 하자는 편의주의적 발상이요, 귀찮으니 주인으로서의 국민의 역할을 대리인인 위정자들에게 줘 버리자는 위험천만한 결과들을 낳은 것이고, 세월호를 낳은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세월호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땜방식의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된다. 직접민주제의 실현은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번 세월호의 전 항해사의 증언에 의하면 엔진부분에 즁대결함이 있어 어떤 부분을 교체해야한다고 수차례 보고를 했는데도 계속 땜질방식으로 보수하고 운행했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사회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 즉 직접민주제의 부재로 극히 형식적인 민주주의인 대의민주제에 우리나라와 국민의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있는 위험천만한 시스템으로 계속 운항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세월호, 아니 더 크고 근본적인 세월호를 어찌해야 할것인가? 빨리 허점투성이고, 부실투성이인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직접민주제"라는 시스템을 추가해서 대의민주제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대한호로 만들어야 한다.
♥대의민주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제는 직접민주제와 같이 맛물려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직접민주제를 뺀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의민주제와 직접민주제는 완벽한 환상의 콤비인 동시에 둘 중 어느 하나를 빼고서는 온전한 민주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운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바로 세월호이다. 빨리 근본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세월호의 선장이나 청해진 해운의 경영자와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경이나 국가를 비난할 자격도 없게 된다. 우리도 대한민국호를 세월호처럼 방치해놓고 있는 공범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호 자체가 직접민주제가 빠진 반쪽 시스템 때문이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중대한 결함으로 확인 된 지금 시급한 것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직접민주제"라 핵심부품을 어떻게 제 자리에 끼워 넣느냐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다. 필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이 직접민주제는 이미 알고 있고, 일정부분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하다. 주민자치가 그렇고, 민회가 그렇듯이 모두가 직접민주제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긴 하다.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노력으로는 안된다 전 국민의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붓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서 집중해야 한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확실한 대안이기 땨문이다. 누군가가 주도하고, 어느 단체가 주도하고할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의 생존과 삶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해야 한다.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